오늘 본 최고의 글(계속되는 마이너스 성장, 산업 가치사슬의 붕괴, 일자리의 소멸, 사회 안전망의 부재 …. 거대한 무력감을 극복할 새로운 시대정신과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참고도서: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대한민국 대표 석학 8인이 신인류의 지표를 제시하다)
한국에서는 ‘공정fairness’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곤 합니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정은 경쟁과 능력주의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이 공정함에는 연대와 협력이 빠져 있어요.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죽을힘을 다해 뛰었지만 1등을 놓친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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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교육을 통해 후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더 중요한 가치는 ‘정의justice’입니다. 정의는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며, 불의에 분노하는 것이며, 억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1516년,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 소설 (유토피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기본 소득”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기본 소득’은 다시 중요한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죠.
‘기본 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잦아지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즉 저자는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전 세계는 제조업의 몰락으로 산업구조가 전면 재편되는 변화 속에서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가해졌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본 소득은 전 세계적인 어젠다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과 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은 부의 재분배와 저성장의 대응책으로 ‘기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지금 이 시기 우리나라에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를 상징하는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2000년대 중반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결국 몰락하며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것이 ‘플랫폼 산업’입니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메타), 넷플릭스처럼 사람 간 연결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말하죠.
사용자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렇게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솔루션’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결국 일자리를 늘리려면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제조업 기반의 경제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생태계로의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은 디지털, 모바일, 인공지능 기술 등에 익숙한 MZ세대, 즉 청년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플랫폼 산업이 성장과 혁신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역량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청년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 보통 아르바이트 2~3개는 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등록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각종 스펙 쌓기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최소 생계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서 ‘기본 소득’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는 자신이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여가와 놀이’ 즉 자유시간에서 나옵니다.
청년들의 시간이 보장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결국 청년들은 데이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수를 많이 늘린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기본 소득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유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준이면 됩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기본 소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 노동 동기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복지’나 ‘퍼주기’의 관점이 아닌 ‘투자’와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우 성장과 혁신은 청년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을 의심하고 당연시해온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성찰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과거의 질서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변곡점에 선 이 순간,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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